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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지원제도
사업주지원 환급제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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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환급)하는 제도로서,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지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세부유형별 훈련비용 신청방법 (1,2형)
1. 훈련비 : 훈련기관이 신청
1형 사업주가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는 방식
- 사 업 주 :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을 훈련기관에 납부
- 훈련기관 :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
2형 사업주가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을 납부 후 환급 받는 방식
- 사 업 주 : 실제훈련비(자기부담금+정부지원금)를 훈련기관에 납부
- 훈련기관 :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신청·수령 후 사업주에게 환급

2. 예시 : 훈련비가 1인당 10만원의 훈련과정(정부지원금 6만원+자기부담금 4만원)
1형 - 사 업 주 : 훈련기관에 자기부담금 40,000원 납부 (청구계산서 발행)
- 훈련기관 : 정부지원금 60,000원을 신청하여 수령 (영수계산서 발행)
2형 - 사 업 주 : 훈련기관에 훈련비 100,000원을 납부
- 훈련기관 : 정부지원금 60,000원을 신청하여 수령 후 사업주에게 환급

비용지원율(환급률)
고용보험적용대상자 50%~100%까지 환급 가능(노동부에 고용보험환급과정 승인 대기중)
비용지원 한도
1. 사업주가 환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총액은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공용안정 직업능력
1. 개발 사업의 개산 보험료 및 특례 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
2. 최저지원한도금액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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