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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민연금 보험료와 수령액(2017.6.7 KBS 방송)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65
1.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얼마를 더 내야 하나요?
월 434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1만3500원까지 더 내야합니다.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34만원에서 월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8만원에서 월 29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한달에 449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도 449만원만 벌어들였다고, 29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려도 29만원을 벌어들였다고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2. 기준월소득액에 따른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고, 최저 29만원에서 최고 449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요율(9%)를 곱해 산정됩니다. 이달 말까지는 월 434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39만600원을 냈지만, 기준소득액이 449만원으로 오르면 40만4100원을 매달 내야 합니다. 월소득 434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급여가 500만원이라 하더라도 현재 기준의 상한선이 449만원이므로 449만원의 9%인 404,100원의 보험료가 근로자의 최대 납부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번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3. 기준월소득액이 연금 수령액 결정 요인이네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2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기준월소득액과 물가상승률에 따라 수령액이 올라갑니다. 기준월소득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해 매년 인상돼 왔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매년 인상되고 있어 현재까지는 미미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올라간 상태입니다. 예상 연금액은 납부 보험료 금액과 매년 변동되는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4. 또한 연금 액수와 관계가 있는 것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라는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본인의 소득에 따른 연금 수령 비율로, 본인 소득 100만 원에 소득대체율 40%면 연금으로 월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88년 소득대체율이 70%였습니다. 연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연금 액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소득대체율이 99년 60%로, 2008년엔 50%로 떨어졌습니다. 그 뒤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올해 45.5%가 됐고, 2028년 40%에서 멈추게 돼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낮춘 이유는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소득대체율이 낮아질수록 연금 액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지난 29일 의원발의로 40%로 단계 하향 중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5%로 상향‧유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5.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의 연기는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되고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연금 수급자가 50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경우 1년 후로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50만원의 7.2%인 36,000원이 추가되어 53만원 6천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최대 5년 연금수령을 연기하면 18만원이 추가되어 68만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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