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연금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주택연금은 부부 중 집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의 유주택자가 집을 담보로 평생동안 거주하며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주택연금은 금융회사에 집을 맡기고 평생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대출 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합니다.
2.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주택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종신형으로 매월 용돈처럼 연금을 타 쓰면서 동시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은행에서 판매하는 역모기지론 상품의 경우 5~30년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어 이 기간이 끝나면 집을 팔아서라도 은행에 돈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살아 있는 동안엔 무조건 연금을 받게 돼 주거 불안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가입 시 보장했던 연금이 그대로 지급되기 때문에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월정액으로 가입하면 가입 시와 같은 조건으로 계속해서 같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는 가입조건이 완화된다죠..
기존에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 소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 주택법상 주택과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이라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3가지 모두 기준이 완화됩니다. 우선 나이와 관련해서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부부 중 고령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60세 이상인 배우자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덕분에 주택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 기준 325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4. 한도나 대상주택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가격은 한도가 폐지됩니다. 이는 기존의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라는 조건 때문에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했지만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노후가 불안했던 은퇴 세대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다만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 담보를 최고 9억원까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가령 10억원짜리 주택을 가진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지급액을 계산할 때 9억원까지만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대상주택은 주택과 노인복지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돼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5.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부부 가입자의 경우 어느 한쪽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나머지 한 사람이 해당 연금액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다가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법원의 경매를 통해 처분하고 청산하는데 상속인이 집을 물려받기를 원하면 대출금을 갚는 조건으로 집을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집을 처분한 금액이 받은 연금보다 많다면 남는 부분은 상속자에게 돌려줍니다. 반대로 집을 팔아도 받은 연금보다 모자라는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높으면 자식 등 상속자에게 남는 돈을 물려줄 수 있고 부족해도 부담을 주지 않는 좋은 조건인 것입니다.
6. 주택연금 가입 후 이사를 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연금 가입 후에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 주택을 변경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주택의 담보 가치에 따라 주택연금 대출금 상환, 월지급금 변동, 초기보증료 추가 납부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주택을 임대하고 새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은 ‘실거주’라는 가입조건에 위반돼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7. 주택연금의 세제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주택연금 이용주택이 5억원 이하일 경우 재산세의 25%를 감면하며 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 25%를 감면해줍니다. 또 이밖에 다른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 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이뤄집니다. 이밖에 저당권 설정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과 관련한 등록세 면제, 교육세 면제, 농어촌특별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올해 말로 사라지는 주택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18년 말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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