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보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 기준 및 새로 부과되는 직장인의 건보료 상한선은 얼마인가요?
현재 연 7200만원(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의 150%)과 연 8800만원(소득세 누진세율 최고구간) 초과자를 검토하고 있는데 세부 기준은 내년 상반기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새로 부과되는 직장인의 건보료 상한선은 종합소득이 많은 직장인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에 대해 각각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 월 220만원(개인 부담분)과 종합소득에 대한 상한액 월 220만원 등 월 최고 440만원을 내게 됩니다.
2. 고액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부험료 부담은?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월급(250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라면 지금까지는 건보료로 월 7만500원만 냈습니다. 하지만 임대소득으로 월 850만원의 임대소득을 벌어들인다면 내년 9월부터는 기존 근로소득 보험료(7만500원)에 추가 보험료(23만9700원)를 합쳐 매월 31만200원을 내야 합니다.
3. 연금소득이 많은 피부양자에게도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건보료를 부과하는 연금소득 등의 기준은?
자녀의 건강보험에 올라 있어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피부양자 제도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담 능력이 있는 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에 제도를 바꾼 것이다.
지금은 연금소득과 기타소득(강연료 등)이 많아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등이 연간 4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교직원연금ㆍ사학연금 등 공적연금만 포함되며 개인연금은 제외됩니다.
4.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에게도 건보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는데.
우선은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이 연 4000만원을 넘는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다음 단계로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등을 합쳐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4000만원 금융소득자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전ㆍ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을 둔다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전ㆍ월세금은 2년을 기준으로 상승률 상한선을 10%로 정하고 그 이상 인상분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즉 전세금이 5000만원에서 2년 만에 6000만원으로 올라도 보험료 부과는 55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전ㆍ월세금을 내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빚을 내면 빚을 뺀 금액을 보험료에 반영합니다. 즉 전세금이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라도 상한선 10%에 따라 5500만원이 기준이 되고 여기에다 은행에서 300만원을 빌렸다면 5200만원이 부과 기준이 됩니다.
6.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인 집에서 7000만 원인 집으로 이사했을 때 보증금이 부족해 15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렸다면 보험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주소지를 이동하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전세금 인상분이 반영돼 건보료는 1만6044원에서 2만179원으로 오를 것입니다. 신혼부부가 새로 전셋집을 마련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도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주소지를 새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7. 전ㆍ월세 기초공제제도 혜택은?
전ㆍ월세에 대한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ㆍ월세금에서 300만원(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월세 세대는 세대당 4천원 정도 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전ㆍ월세입자의 건보료 혜택은 직장가입자는 해당되지 않고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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