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명의를 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내려가나요?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은 피보험자 중심입니다.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해도 보험 가입자는 한 명입니다. 차량 명의자 중 한 사람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당사자의 위험률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구매하는 명의자가 자동차 보험 경력이 전혀 없거나 나이가 어리면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이럴 때 보험 경력 등이 있어 보험료를 적게 내도 되는 사람과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뒤 적은 보험료를 내도 되는 명의자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해 가족 한정이나 부부 한정 등을 선택하면 부담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공동명의라서 보험료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공동명의의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만약 남편이 사고 경력이 있어 보험료율이 할증됐을 때 보험료를 더 많이 내지 않기 위해 차량을 아내와 공동명의로 바꾸고 아내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가족 혹은 부부 한정으로 운전을 하면 보험료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명의를 변경하면 보험료 면탈 행위로 간주돼 특별 할증이 적용되면서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공동 명의자가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이들 차량의 피보험자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을 때 이 사람이 사고를 내면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모든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동일증권으로 묶어 할증률을 해당 차량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3.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단일세율(최대 7%)이 적용됩니다. 경차는 4%, 비영업용 승용차에 적용되는 세율은 7%입니다. 자동차 명의가 공동이라고 해서 세금을 덜 내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대출 한도 제한에 걸릴 때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데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할부 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차량을 구매하려는 당사자가 대출 한도 제한에 걸리거나 신용도가 낮아 높은 할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명의를 이용해 신용도가 나은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할부 금융을 이용하면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와 부동산 등 재산과 소득을 따집니다. 때문에 차량 공동 명의가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부부 중의 한 사람이 직장 가입자고 나머지는 지역 가입자라고 하면 차량 명의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합니다.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량은 직장 가입자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 두 사람 모두 지역 가입자라고 해도 공동 명의가 유리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세대별로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6. 자동차 거래가 불편해질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차량이 공동명의로 등록돼 있으면 차를 처분하거나 폐차 처리 등을 할 때 공동 명의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차량 매매가 쉽지 않을 수 있고 필요한 서류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료나 세제상 혜택이 없음에도 최근에는 자동차 공동명의를 하려는 부부가 많다습니다. 가정 내에서 부부 사이의 경제적 평등이 이뤄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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