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금융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문은?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금융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문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가 두 배로 늘고 중도인출도 허용된 것입니다. 지난해 3월 도입된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적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넣어 운용하는 이른바 ‘만능 통장’으로 주목받았으나, 수익률과 세제혜택이 기대에 못 미치자 지난해 12월부터 매달 가입자가 줄어들었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ISA 일반형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서민형(가입자 총소득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는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습니다. 일반형 비과세 한도가 300만원이 되면 세금 절감 혜택은 소득세 15.4%를 적용해 46만2,000원이 됩니다. 농어민은 200만~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됩니다.
3. 중도인출도 허용된다죠..
중도인출도 자유롭게 허용돼 의무 가입 기간 중 돈을 빼도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퇴직·폐업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가입기간 도중 돈을 빼면 이자·배당소득에 14%의 세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여윳돈이 부족해 3~5년 동안 투자금을 묶어놓기 부담스러운 서민층이 가입을 꺼리는 이유가 됐습니다. ISA에 2,000만원을 넣어 200만원의 투자수익을 냈다면 원금 2,000만원까지는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2,000만원을 모두 찾는다면 면세 혜택을 포기해야 합니다. 농어민의 경우 의무 가입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습니다.
4. 중도인출이 가능하면 투자자의 선택 폭도 넓어지겠네요
ISA 중도 인출이 가능해지면 금융회사 간 수익률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얼마든지 자금을 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옮길 수 있어 그만큼의 선택 폭은 넓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파생상품 과세체계도 변경된다죠..
파생상품 과세체계도 변경됩니다. 주식과의 과세 형평을 맞추고자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합니다. 또 국내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이익이 날 경우에만 세금을 물립니다. 지금은 국내외 상품 손익을 구분해 계산하고 있어 합산 시 손실이 난 경우에도 과세했습니다.
6. 기타 금융상품의 절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많은 금융상품의 절세 혜택이 줄어들 예정인 데 반해 유일하게 ISA만 절세 혜택이 커졌습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 비과세 적용 기한이 올해 말에 일몰되고, 고수익·고위험 채권형 펀드인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적용 역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은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낮아집니다. 국세청이 더 많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펀드로 해외투자를 하고 이자·배당을 받을 때 외국 납부 세액에 대한 환급 한도는 14%에서 10%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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