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국회 재경위의 9일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김진표(金振杓) 부총리겸 재경장관의 부동산안정 대책 발표를 듣고 각종 주문과 조언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의원은 "문제는 분양권이 당첨되자마자 몇천만원의 프 리미엄이 생기는 것"이라며 "투기를 막기 위해선 최초 당첨자의 경우 3년이상 분양 권을 전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력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과표 현실화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없으면 곤 란하다"고 말했고, 통합신당 강봉균(康奉均) 의원도 "20여년전부터 하려고 했지만 지방의 반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정책 실현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오늘 오전 서울시장 및 경기지사와 통화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지가의 50%를 과표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과표 현실 화 방안으로 보유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구종태(具鍾泰) 의원은 "현재 양도세가 1년미만 보유시 50%, 2년 미만은 40%인데 이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던 지난 89년보다 낮은 수치여서 여전히 매매차 익을 노릴수 있으므로 세율을 높여 투기를 눌러야 한다"고 더 강한 조치를 주문했다.
박병윤(朴炳潤) 의원은 "증시가 1천 포인트만 되면 돈의 흐름이 부동산에서 증 시로 갈 것이니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하고 "특히 금리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김효석(金孝錫) 의원은 "이런 시책이면 시차가 있지만 수요가 상당히 꺾일 것" 이라고 일단 수긍하고 그러나 "문제는 강남을 다 합해야 50만가구가 안되는데 재건 축 제한만이 능사가 아니며, 양도세보다는 보유세 인상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정부(金政夫) 의원은"지난달 한 민간업체가 성인남녀 1천1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좋은 재테크 방법으로 77.3%가 부동산을 꼽았다"며 "과 표 및 평가기관 단일화 등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없애 400조원에 이르 는 부동자금이 산업자금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특정 부처에 부동산 담당 전담부서를 두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고 김 부총리는 "전반적 주무부처는 건교부이나 단독으로 하기에 한계가 있어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과세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며 "기구 통합 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할 문제"라고 답했다.
choinal@yonha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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