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정부는 저가·양질의 세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사시험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도록 최소합격인원제를 도입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현행 절대평가제에 의한 합격자 결정방법을 보완할 계획임

※ 절대평가제도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

ㅇ 이에따라 정부는 4월중 세무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최소 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고 금년도 세무사시험(2차시험：7. 7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 최소합격인원제도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세무사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미리 최소합격인원을 공고한 경우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도 합격선을 하향 조정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인 자중에서 최소합격인원까지 선발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mofe020318-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