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됩니다.
* 제조물책임이란 제조자(수입업자, 표시제조업자)등이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일종으로, 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완화하여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 발생시 제조자가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것(무과실책임제도 도입)을 말합니다.
-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은 제조,가공된 모든 동산이며, 제품의 결합이란 제
조, 설계또는 표시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것을 말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조책임이 면책됩니다.
-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한 때의 과학 기술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실
- 원재료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품 제조업자
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다음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
다.
- 손해와 제조업자 등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제품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은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
부터 10년 이내)
(자료출처: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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