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전국 12개 PL상담실에서 지난달까지 접수된 1007개 상담건수 중, PL법 시행 이후 구입한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가 해당 업체에 위자료를 요구한 사례가 4건 제기됐다.

이들 사건은 수입 선풍기, 휴대용 가스총, 삽입형 생리대, 아기 기저귀와 관련된 것으로 소비자가 “제품 결함으로 인해 신체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향후 처리방향이 주목된다.

수입선풍기 소비자는 “선풍기를 작동중인 채로 옮기다 넘어지는 바람에 손가락을 선풍기 날개에 다쳐 수술했다”면서 의료비 500만원을 청구했다.

해당 수입업자는 선풍기에 손가락이 쉽게 들어가는 등 안전상의 결함을 인정해 이 소비자와 합의를 희망해 합의의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입업자는 소비자와 합의한 후 외국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의료비에 갈음하는 비용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중기청 관계자는 전했다.

‘아기 기저귀’건은 소비자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고 제조업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쟁조정위원회에 법률 상담을 의뢰하는 등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어 분쟁조정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제품 소비자는 “7월 이후 구입한 기저귀의 오염으로 인해 아기가 요도염에 걸렸다”며 업체에 의료비 180만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이제껏 유사한 피해사고가 없었다는 내용과 기저귀로 인해 요도염이 걸릴 수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법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삽입형 생리대건과 휴대용 가스총건도 업체측이 제품 결함을 인정, 가능한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짓기를 원해 송사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중기청측은 설명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똑똑한 소비자가 경미한 사고를 침소봉대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올 것을 가장 우려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20일부터 7월31일까지 중기청 산하 12개 PL상담실에 접수된 상담은 총 1007건으로, 상담유형으로는 ▲PL법 적용여부(254건) ▲PL보험 가입여부(215) ▲PL대책추진방법(136) ▲정부지원시책 문의(121) ▲기업의 PL책임한계(64) ▲주의 경고 표시방법(36) ▲면책사유 입증방법(22) 등이었다.

또 전자, 자동차, 화학 등 산업별로 설립된 14개 PL센터에는 지난 7월 25일까지 총 283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제품사고 및 품질클레임이 6건, 제품안전과 대책이 21건으로 모두 PL법에 적용되지 않는 문의였다.

<한지숙기자>

[자료출처: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