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PL법의 시행으로 제품 안전도제고를 위한 추가비용 및 PL보험료 등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 각종 소송으로 인한 인적·물적 자원낭비, 신제품 개발 지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은 이미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시행되어 세계 표준이 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기업의 최고 경영자부터 불안전한 제품은 더 이상 상품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 미국 GM사는 PL법 관련 소송에서 1억 500만 달러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외에 4년여 동안 방어를 위한 자료준비과정에서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입었다. 제품의 안전성은 기업의 사활을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설계, 제조, 표시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 걸쳐 PL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각국의 최신 규격 기준과 기술정보를토대로 자사의 안전기준을 재검토하여 설계 및 제조상의 결함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사용설명서나 경고표시를 명확히 하여 불실 또는 과장광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PL법이 기업에게 부담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제품의 안전성이크게 증대되고 제조물사고 피해에 대한 구제가 용이하게 되어 소비자보호가 충실해진다. 이를 통해 우리기업은 세계표준에 적합한 세계일류 기업으로 발전하게 되고 제품의 신용도가 향상되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매출이 증대될 것이다.

＜임내현 전주지방 검찰청 검사장＞

[자료출처:매일경제]